'스토킹범죄'검색결과 - 전체기사 중 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.
(용인=국민문화신문)구명석 기자=용인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(위원장 김운봉)는 28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제258회 임시회를 10월 7일부터 14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키로 결정했다. 이번 임시회는 ▲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▲용인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▲용인시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▲용인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▲용도지역 변경, 금어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(안)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 등 조례안 22건, 동의안 3건, ...
정춘숙 국회 여성가족위원장. 정춘숙 국회 여성가족위원장(용인시병·재선)의 1호 법안인 ‘스토킹처벌법(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)’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. ‘스토킹처벌법’은 스토킹이 범죄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가해자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각종 보호절차를 마련한 제정법이다. 지난 15대 국회부터 스토킹처벌법 제정이 추진되어 22년 만에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됐다. 민주당은 지난 4·15 총선 당시 스토킹처벌법을 핵심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고, 지난 12월 30일에는 ...